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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태평양, '조세범죄 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5:45

팀장 노승권 변호사, 25년 경력 檢 대표 '특수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역량을 결집시켜 '조세범죄 수사대응팀'을 확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과 관련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사·조세 당국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조세범죄 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2022.09.19 jeongwon1026@newspim.com

태평양 조세범죄 수사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노승권 변호사가 이끈다. 노승권 변호사는 약 25년간 검찰에서 특수사건과 기업 금융사건을 지휘해 온 대표적인 '특수통'인 만큼 조세범죄 수사대응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형사분야의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맡는다. 조세 분야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 변호사가 총괄한다.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수남 변호사와 조세 등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 부부장검사 출신 이경훈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 수석검사로 근무했던 이승호 변호사 등 조세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선다.

재판 단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판사 출신 전문가도 대응팀에 포진돼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송우철, 권순익, 김성수 변호사는 조세 사건의 해법을 제시한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이전환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홍희 고문 등의 고문단도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 합류했다.

조세범죄 수사대응팀 팀장 노승권 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은 구조가 매우 복잡해 다양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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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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