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여건을 변화해야 한단 얘기는 항상 있었고, 특히 국정과제에도 정책금융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금융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담당 사무관 이름,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안을 담당 사무관 혼자 했다 볼 수 없다"며 "금융위와 기재부 같이 상의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 기업은행은 상장회사인데 자산을 국가가 이전하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위법으로 이에 대해 책임있게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부가 기관별로 8월까지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주무부처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패싱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패싱이라 생각할 순 있지만 실무진의 경우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진척되는 과정이 있다"며 "이번에 금융산업국장이 바뀌었는데 (해당 건이) 문제있다고 해서 홀드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실무진 의견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무자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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