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5원 너무 적어"…대용량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7:21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 염두
원전 최대 가동 및 다소비 구조 변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연료비 연동제 관련 조정단가 인상 연간 최대 5원 설정한 것은 너무 적다"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요금 차등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2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 산업부 기자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이미 기준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는 것은 1년 전에 발표해서 확정한 것이고 4분기 분기별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연료비 조정단가가 적어도 10원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설정된 제도의 틀은 갖고 가자는 의견"이라며 "현재로서는 연료비연동제 분기별 조정에 대해 플러스 알파를 할지 말지를 전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4분기 요금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조정단가 정리가 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탁현수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승철 한수원 본부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최문규 석유공사 본부장, 성영규 가스공사 부사장,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이사장,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인수 석탄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및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6.02 photo@newspim.com

그는 에너지 대란 위기에 대해 "(액화천연가스를) 직도입사들이 주간단위로 언제 얼마 도입하는 지 가스공사가 재고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겨울에 대비해 물량확보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며 "에너지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해외에서도 가스 가격 폭등이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을 조정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전기, 가스 요금만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물가 걱정하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대란 해결책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든지 변화를 줘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는 것이 가격 시그널인데, 다만 한번에 해결한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등을 따져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전이 요금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지금까지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 에너지 전원믹스 차원에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모습. 2022.07.01 mironj19@newspim.com

그는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10% 정도 되는 에너지를 아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캐쉬백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나 개별 호수 대상으로 하는데도 있고 다양한 소비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박 차관은 "전기를 어느 정도 쓰긴 쓰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용량 사용자와 차등적용한다는 얘기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처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검토중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