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미국 측은 우리 국회가 발의한 '망 사용료 법'을 문제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배포자료에서 두 사람이 이날 회담했다고 알리며 "양국의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상무부는 이번 회담이 "지난 5월 서울에서 한 회담과 미국·한국의 공급망·산업대화(SCCD) 채널 설치 모멘텀의 연장선"이라며 "두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조 공급망 탄력성과 이중 용도 수출 통제에 관한 새로운 SCCD 실무그룹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과 이 장관은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CP)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법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와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한국의 우려 입장을 솔직하게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 법'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외국 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됐고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입법 논의가 이뤄졌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4월 20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추가 투자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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