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재건축부담금 완화 내주 발표…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지역 추가 완화·유동성 위기 완환 위한 미세조정 열려 있다"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10월 초 발표…호출료 인상 기사처우 연계해야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국토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부담금 등 국토부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재건축부담금 완화방안이 다음 주 중 발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는 고려치 않고 있으며 '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에 초점을 맞춰져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내 규제지역 추가 완화에 대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능성은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완화방안은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큰 틀은 1주택이면서 장기 거주한 사람에겐 부담금을 크게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재건축 부담금은 수도권과는 격차를 두고 규제를 풀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땅값이 싼)지방 재건축은 토지의 희소성이 있는 수도권과 함께 규제가 묶이다보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환수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적정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산정시점과 누진구간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연내 추가규제지역 완화에 대해선 종합적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주정심은 이미 2차례 다 열렸다"면서도 "정상화하는 방향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선을 지켜보면서 연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해선 인위적인 부양책은 부자연스럽지만 개인과 기업들에게 위기가 몰릴 경우 대출규제에 대한 부분적 완화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당국의 긴축에 따른 유동성 축소 흐름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들의 대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안정화하는 방향에선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대책 발표는 10월 초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선 (탄력 요금제 도입이) 대책이 세워졌지만 최종안을 두고 당사자인 관련 협회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조율이 필요한 점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출료 인상과 관련해서 택시기사의 수입과 처우개선과 연결을 전제로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사 처우를 막고 있는 낡은 규제와 기득권을 깨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고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해 택시 공급의 판 자체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GTX 노선 조기개통과 관련해선 "행정절차 지연 요인 등을 단축시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자는 것이지 안전문제 등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GTX 노선은 현재 수도권 주택과 교통난에 맞물린 문제이고, 국정현안과제인 만큼 앞당길 수 요인은 뭐든 찾아 해보겠다"고 전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