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신정훈 "쌀값 폭락, 물가 정책 희생양...구조적 과잉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8

"쌀 소비량? 한 끼 300원 수준"
"쌀값 문제, 여야 이견 없어 공방 이어져선 안 돼"
"시장 경제 해법 아냐…구조적 과잉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당장 월급이 20%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값은 농민들에게 기본 월급 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시름하는 농민들의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신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쌀값, 물가 정책 '희생양'…여야 공방 악용돼선 안 돼"

신 의원은 쌀값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쌀값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쌀값은 '월급'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7~8개월 사이 쌀 가격이 20% 정도 하락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쌀값이 그만큼 폭락함으로써 농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만 농민이 종사하고 있다. 그 중 농업 소득의 20%를 차지하니깐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쌀값 문제가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그는 "1년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9kg. 다시 말해 1년에 12만 원도 안 되는 쌀값을 부담하고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한끼로 따져보면 300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다. 신 의원은 한 잔에 3000~4000원을 넘어가는 커피 값을 사례로 들며 "경제 대국이 된 상황에서도 쌀값은 여전히 물가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조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도 지금의 민주당이랑 같은 목소리를 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는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쌀값과 관련해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집권 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이고 정치권의 자기 의무 방기"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쌀값 폭락, 민주당 책임 일말 있어…근본 해결책은 재배 면적 조정해야"

그는 쌀값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여야가 번갈아 가며 농민들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정작 속 시원한 대책 한 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쌀값 폭락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요·공급 예측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일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쌀값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과오를 극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깐 쌀 분쟁이 악순환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쌀의 '구조적 과잉'을 고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재배 면적의 조정을 통해 구조적 과잉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시적 과잉은 시장 경기를 통해 풀지만, 구조적 과잉은 생산 재배 면적을 조정해 풀어야 한다. 올해 38만 톤의 쌀이 남아돌아 시장 격리 비용만 7800억이 들었다. 도정 비용 등을 합치면 8500억"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이같은 재정 낭비를 지적하며, 3만~5만 핵타르(ha)를 콩 등의 타작물로 재배하게 되면 쌀 생산량이 20만~30만 톤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문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시행해서 쌀 수습이 안정화됐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 예산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난 21년도에는 그 정책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쌀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