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범죄 대응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6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조치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총 63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에는 54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총 3000건에 달했고, 올해는 8월까지 처리 건수가 작년 전체 처리 건수에 육박할 정도로 드러났다. 3년간 5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반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발생은 총 264건이었지만, 검거는 121건으로 검거율이 45.83%에 그쳤다.

허은아 의원은 "방심위 자율규제의 99.8%, 시정요구의 91.9%가 해외 사이트인 만큼 허위영상물 주요 유포 경로가 해외 사업자이다 보니 관계 당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디어 기술과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관련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부서 설치,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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