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공감대 확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다.
안덕근 통상본부장은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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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
이번 면담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측과 고위급 협의에 나서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된 것을 높게 평가됐다. 그는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면담에서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 공통 관심사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토대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모아졌다.
IPEF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점이 강조됐다.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양측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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