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보험사 경영진 대상 K-ICS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2:00

27일 생보사 23곳·29일 손보사 29곳 대상
제도 도입 마무리 단계에서 발견된 미흡사례 전파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K-ICS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52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27일에는 23곳의 생명보험사, 29일에는 29곳의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재무구조가 시장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도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다. 보험회사는 내재된 위험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측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여력금액'과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내년부터 기존 RBC에서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 RBC제도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으나,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해당 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영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제도는 지급여력금액을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했으나, K-ICS는 시가평가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한다.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여기에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K-ICS는 해외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고, 리스크 충격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했다"며 "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ICS는 보험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회사별로 계획을 수립해 산출 시스템과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준비현황과 도입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회사에 대해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완료를 독려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발견한 미흡사례는 ▲K-ICS 시범산출시 소요기간이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초과 ▲K-ICS 산출 관련 검증기준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 구축 지연 ▲K-ICS 산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일정 지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