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7일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서 관련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관련된 지점에 대해 면밀한 정보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도발을 하는 여러 징후는 면밀히 판단하고 있다"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7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신 차관은 "전술핵 핵실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핵 능력 폭발력을 강화한 실험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핵실험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차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협상에 대해 "북한과 협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거의 경험을 볼 때 북한은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협상에 나왔다"고 분석했다.

신 차관은 "국제 정세가 북한에 대해 협상을 강요할 때 북한은 협상에 나왔다"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3년 6자 회담 교훈"이라면서 "2018년 문재인정부때도 2017년 강화된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협상에 나왔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그런 대북 협상의 환경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북한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고 해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협상 시기와 관련해 신 차관은 "지금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냉담한 것"이라면서 "사실 박근혜정부 당시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난했지만 두 해 정도 뒤에 대화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한 시기를 택해서 언제든지 대화에 나올 수 있다"면서 "이 점을 착안해서 보다 제대로 된 비핵화 대화가 전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산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결과와 관련해 신 차관은 "첫째, 미국의 보다 강화되고 최신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면서 "그것은 외교적‧정치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차관은 "둘째,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외교와 정보, 군사, 경제 이런 각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가진 기존의 핵‧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서 최첨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전된 비핵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이버라든가 전자기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셋째, 공조 메커니즘으로써 EDSCG를 해마다 열면서 실무회의까지도 체계화하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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