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심야 택시요금 호출료 인상 의견 일치…택시부제 해제도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0:03

성일종 "택시 충분하지만…심야에 근무 기피"
심야 대중교통 늘리기로…올빼미 버스 등 검토
3일 고위당정 뒤 4일 국토부가 공식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심각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고자 심야 시간의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택시 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 등을 통해 유연한 근로체계를 만들어 택시 기사와 이용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추운 겨울 심야에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택시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 (유경준·강대식·박정하·정동만)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현재 택시 공급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 어려운 심야에 택시기사들께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에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 ▲심야 시간 요금 조정 등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3가지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먼저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심야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택시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를 간소화하고, 차고지 등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택시 운영 형태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심야 시간 때 택시기사들이 운행 시간을 좀 더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5~6시간 씩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마지막으로 심야호출료에 대해선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호출료 인상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택시 기사님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야시간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올빼미 버스 등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세밀하기 검토하고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한 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호출료 인상도 좋지만 고물가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우려할 순 있지만, 영향이 크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 요금 인상은 호출료에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에 보상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선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 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며 "현재 법인택시 가운데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