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28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411쪽에 달하는 판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정문 원본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판정문의 해석본 공개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정문 공개는 론스타 측도 동의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의 원문 그대로를 공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