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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 규제개혁으로 핀테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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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제도 내실화 및 인프라 점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개최된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럼 핀테크 사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4가지 측면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고,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점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망분리 등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여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개로 한국의 혁신 사례들이 세계에 퍼지고, 세계의 혁신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한국에 도입되는 연결과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총 3일간 진행된다. 28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2022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설명회에서 핀테크 협업 성공사례와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29일에는 디지털 전환 및 혁신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관련 다양한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청소년, 취업준비생,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투자 상담회와 금융뮤지컬 및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돼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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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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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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