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전 현대아울렛, 6월 소방감독 당시 24건 적발…정지선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00

고용부 "1건이라도 개선 안 했으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방당국,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피해 확산 추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이 24건을 지적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28일 고용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이번 대형 화재(사망 7명, 부상1명)로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경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우선 아울렛 내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 후, 사측의 관리 부실로 인한 미작동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관리 부실이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으로 낙점된다.

앞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3개월 전에 사설업체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은 바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화재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화재경보기, 피난 유도등, 열 감지기 등의 작동 불량으로 24건을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 아울렛 측이 6월에 지적 받은 24건 중 하나라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처벌 받을 지는 미지수다. 사측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을 경우 총 책임은 CSO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CSO를 선임했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있는 경우가 태반인만큼 조사를 통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적 사항을 이행 안한 점이 화재 원인으로 편명돼 피해가 확산했을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CSO를 두더라도 CSO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었다. 인과관계를 확인해 처벌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7 photo@newspim.com

한편 아울렛 측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으나, <뉴스핌> 취재 결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참고 :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