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소환됐으나 온플법 질의받을 전망
이승호 부사장·구도교 대표 소환…개별 보험사 이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올해 국정감사도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질의가 다수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불만이 높은 빅테크와의 차별 지적은 들어오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다음달 7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나설 예정이다. 정무위는 박 대표에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법제화를 물을 예정이다. 온플법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외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페이 서비스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고,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보험업권과 카드업권이 제기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권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이 다음달 네이버·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의원실에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 서비스에 진출하면 45만 보험설계사들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지고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카드업권의 빅테크와의 동일기능·동일규제 문제도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 수수료율 대비 매출 구간에 따라 0.1~0.3%포인트(p) 내렸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나 높은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카드업권으로부터 영업 환경에 차별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권의 주요 이슈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 자동차보험료 산정 문제도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 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전송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기는 올해 초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발간된 2022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에서도 최근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권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올해도 시중은행의 횡령 및 이상 외환거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할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선해 이번 국감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TF는 다음달 종료를 앞뒀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보험사별로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보험업 전반적인 이슈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구 대표는 한화생명 자회사 설립에 따른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종용 및 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총 지급 수수료의 50% 내외) 미지급 관련 건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로, 국회에 계류돼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 약 20조원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chesed7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