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역대 7번째'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尹, 거부권 행사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 반대 속에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0명,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 6번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5번은 자진사퇴·1번은 거부권

1948년 5월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된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6차례 있었다.

그 대상자는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등이었다.

이중 앞선 5명은 자진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만이 해임되지 않고 임기를 이어나갔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전까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철호·권오병·오치성 장관은 정권의 힘이 막강하던 시기였음에도 자진 사임 형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8월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빌미로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됐고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당시 연립여당을 구성하던 자민련이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면서 'DJP 연합'이 해체하는 계기가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경우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명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김 장관에 대한 질책보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선 불복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단 평가다.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지 2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특혜 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뒤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인식해 수용하지 않았고 김 장관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강수를 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의회주의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극렬히 반발하며 정국이 급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및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의 책임을 물기 위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박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09.28 yooksa@newspim.com

◆ "尹, 해임 거부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尹대통령 "박진, 탁월한 능력 가진 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외교 논란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야당·언론에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더욱 강하단 분석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각종 외교적 논란에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란 점도 민주당의 '강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해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보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박 장관도 이날 국회를 찾아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자진 사퇴 가능성도 낮을 전망이다.

이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삼권분립 하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지난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언론을 협박하고 야당을 완전히 능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국정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 큰 위기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힘을 실어주지 않은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