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국 정부, 금융시장 혼란에 "대규모 감세안 철회"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22:0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1: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세기만에 최대 감세안 열흘만에 철회
쿼지 콰텡 재무장관 "최고 소득세율 45% 폐지 안 할 것"
여당인 보수당 내 반발 커지며 입장 선회...리더십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국 정부가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온 감세 조치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내놨지만,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며 영국발(發) 금융위기 우려까지 불거지자 발표 열흘 만에 계획을 일부 백지화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 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내년 4월부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감세안 등 성장 계획은 영국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최고세율 45% 폐지안은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방해가 됐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연 450억파운드(약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최고세율을 45%에서 40% 인하하고 법인세를 상향(19%→25%), 인지세(주택 취득세) 주택 가격 기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 차입으로 채우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며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영국발 충격에 글로벌 자산시장까지 요동쳤다.

이에 지난 28일(현지시간)에는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긴급 국채 매입이라는 처방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의 고삐를 조여온 BOE의 움직임과도 엇박자를 이루는 정부의 감세안과 국채 매입 결정에 대해 이번 개입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BOE의 긴급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회복됐으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대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지만,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감세안 발표 불과 1주일 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불거진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29일까지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세안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트러스 총리가 이날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에세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의원 중 최소 13명이 공개적으로 감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보수당 의원 중 많게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법안을 둔 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결이 연기되면 이 안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갑작스러운 정책 철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정책을 열흘 만에 번복하게 되면서 출범 한 달도 안 된 리즈 트러스총리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