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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연구원 원장 임명장 수여(09:30 여는마당)
- 민선8기 첫 시군순회 도정보고회(14:30 음성군)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보고(10:00 평생교육장학진흥원)
- 2023 국책사업 발굴추진 중간보고회(16:00 회의실)
-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18:00 전주 라한호텔)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184회):신라와 일본의 관계에서 보는 한.일 관계의 전망(07:20 다목적홀)
- 제26회 경상북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10:30 김천문화예술회관)
- 제35대 강성조 행정부지사 퇴임식(16:00 화백당)
▲홍준표 대구시장
- 간부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강기정 광주시장
- 10월중 유공시민 표창(09:00 비즈니스룸)
-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위촉장 수여식(10:00 접견실)
- 찾아가는 정례조회(11:00 종합건설본부)
- 민선8기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1차 회의(13:30 중회의실)
- 빛고을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개소식(14:40 1층 시민홀)
- 농민수당 논의위원 회의(15:00 중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정례조회(09:00 김대중강당)
- 제1회 상인의 날 행사(11:20 고흥)
- 투자협약체결(16:30 VIP실)
- 한국수산업 경영인연합회 전남도 대회 개회식(19:00 강진만 생태공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참석 (12:00 킨텍스)
▲이장우 대전시장
- 확대간부회의(9:00 대회의실)
- 계룡건설 UCLG등록비 구매 후원식(11:00 응접실)
- 동구 민선8기 핵심과제 구민보고회(14:00 동구청)
- 민선8기 100일 '시민과의 대화'(15:00 신세계엑스포타워 20층)
▲최민호 세종시장
- 미래전략 포럼(11:00 SCC국제회의장)
-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식(13:30 여민실)
▲김태흠 충남지사
- 제10회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10:00 금산)
- 배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자문위원 위촉 및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식(14:00 대회의실)
- 실국원장회의(16:00 중회의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00 집무실)
-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상무부위원장 임명장 수여(09:45 통상상담실)
- 춘전KBS 집중진단강원 대담 녹화(10:30 춘천KBS)
- 춘천MBC 뉴스데스크 녹화(13:00 춘천MBC)
- LG헤로비전 리더의 품격 녹화(15:00 도청)
- 강원도민일보 취임 100일 인터뷰(16:30 통상상담실)
▲유정복 인천시장
- 10월 직원월례조회 (09:00)
▲오영훈 제주도지사
-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08:40, 탐라홀)
- 2022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09:30, 제주드림타워)
- 2022 수도권 제주 기업유치 설명회(14:00, 롯데월드타워)
▲박형준 부산시장
- 공무국외출장(멕시코 등)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 회의(08:30 도정회의실)
- 제1377주년 통도사 개산대제 및 영축문화축제(10:30 통도사)
- 아이돌봄을 위한 민간후원금 전달식(16:00 접견실)
▲김두겸 울산시장
- 4분기 직원 정례회(09:00 대강당)
- 성화봉송 합화 출발식(09:35 시청마당)
- 제6회 울산 축산인 한마음 축제(12:00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시민참여 행사(15:00 태화강국가정원)
- 전국체전 안정적 전력공급 공동협력 업무협약(16:30 시장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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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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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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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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