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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고발장 7건 접수, 수사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22

명예훼손‧업무방해 6건·무고 1건 총 7건 고발장 접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증거인멸, 무고 등 계속 수사 중
주택 3400채 매입 후 보증금 안줘…최대 전세사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MBC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건, 무고 1건으로 총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성제 MBC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무고 혐의 등 수사상황에 대해선 "우선 지난달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했고 증거인멸,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소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청에서 지금까지 수사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꾸려진 경‧검 협의회 논의 진행 상황에서도 입을 열었다. 남 본부장은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성,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청과 지방검찰청도 경찰서와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판단자료 공유,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경검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 현재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면밀히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종료되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남 본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서 접수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수명을 검거했고 주범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특별단속 이후 2개월간 163건‧48명을 검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사건 34건에 대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사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경찰청, 국토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55일간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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