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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국감 쟁점...'경찰국장 밀고 의혹' '신당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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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안부 국감 예정…김순호 국장 논란 쟁점
7일 경찰청 국감선 '신당역 사건' 질의 이어질 듯
신당역 관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참고인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국정감사 핵심 쟁점은 '경찰국장의 밀고 의혹'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행정안전부의 국감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밀고 의혹'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피해자 이성우씨가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 국장의 밀고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성균관대에 재학하던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사업'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징집된 뒤,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내 동아리의 회원 동향과 활동 내용 등을 보안사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제대 이후엔 노동단체인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의혹도 함께 받고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을 뿐 적극적 밀정 활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감은 같은달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은 같은 달 12일,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24일 이뤄진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신당역 사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전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경찰의 미흡한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해 여야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감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질의를 위해 부르기로 했다.

이외 박형식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교수는 범죄피해자 신변호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 위해, 서 대표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점검을 위해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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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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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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