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文정부 총지출 증가율 박근혜 정부 두배 넘어…류성걸 "재정 악화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25

"복지 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尹정부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활용 엄격 관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8.7%로 박근혜 정부의 4%보다 4.7%p 높다"며 "이는 이명박 5.9% 보다도 2.8%p 높은 증가율로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사진=류성걸 의원실 제공] 2022.09.29 ycy1486@newspim.com

류 의원에 따르면 예산상 총 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시작되어 2022년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세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이른바 '악어의 입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소위 '거품 붕괴'를 겪는 과정에서 세출과 세입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됐다. 악어 입과 같이 한번 벌어진 상황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149개 사업과 120조원 넘는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그리고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연평균 10.8%에 이르는 '복지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출 중심의 재정 구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는 5년 사이에 441조원 넘게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110조원 이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물어지지 않는 악어의 입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바 있으나 산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예외 상황이 많아 그간의 적자재정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9월 13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며 기준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 일원화(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2%)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흑자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활용은 재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 5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난 정부의 공과를 살펴보겠다"며 "잘못된 점은 거울 삼아 새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제안정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