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文정부 총지출 증가율 박근혜 정부 두배 넘어…류성걸 "재정 악화 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25

"복지 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尹정부 재정준칙 도입...관리재정수지 활용 엄격 관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8.7%로 박근혜 정부의 4%보다 4.7%p 높다"며 "이는 이명박 5.9% 보다도 2.8%p 높은 증가율로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사진=류성걸 의원실 제공] 2022.09.29 ycy1486@newspim.com

류 의원에 따르면 예산상 총 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시작되어 2022년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세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이른바 '악어의 입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소위 '거품 붕괴'를 겪는 과정에서 세출과 세입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됐다. 악어 입과 같이 한번 벌어진 상황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재정 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149개 사업과 120조원 넘는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그리고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연평균 10.8%에 이르는 '복지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출 중심의 재정 구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는 5년 사이에 441조원 넘게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110조원 이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물어지지 않는 악어의 입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바 있으나 산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예외 상황이 많아 그간의 적자재정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9월 13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며 기준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 일원화(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을 경우 2%)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흑자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활용은 재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정부 5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난 정부의 공과를 살펴보겠다"며 "잘못된 점은 거울 삼아 새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제안정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