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무부 국감 관전 포인트 '검수완박' '론스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7:24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수사 두고 논쟁 격화 전망
'스토킹범죄·촉법소년' 등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한다. 그동안 대정부질문 등에서 각을 세워온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yooksa@newspim.com

◆ 검수완박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우선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과 관련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 정권 관련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문제는 그동안 야권이 한 장관에게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들이다.

다만 한 장관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과의 일정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분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될 전망이다. 지난 정권 말기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취임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된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해놓은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시행령을 통한 법안 무력화를 지적하는 한편 법안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을 반박하고 대안 마련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있었던 '이모·한국3M' 등의 말실수나 설전 때마다 한 장관이 주목받았던 것에 부담을 느껴 이전과 같은 강한 공세를 펼치진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론스타 사건과 법무행정

아울러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일부 패소 판정과 최근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9시께(한국시간)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검찰의 부실한 론스타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 수사팀에 속해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며, 판정무효 신청에 추가되는 예산 부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등으로 관심이 커진 스토킹범죄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문제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법무부·검찰의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토·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14세)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전년(2만5579명) 대비 3400여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14세 미만 보호소년 숫자는 4142명으로 오히려 전년(3465명) 대비 677명이 증가해 소년범죄 연령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큰 실익이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0.05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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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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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