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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64조 투입했지만 지난해만 37만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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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액 50%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만 99억3200만원
정운천 의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64조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에만 37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6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8 kh10890@newspim.com

올해 8월말 기준 지원사업별 지원 액수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52조8122억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원 ▲긴급융자 3조9587억원 ▲재도전장려금 487억원으로 총 63조7196억원이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 폐업, 대출잔액 증가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받은 사람의 수와 대출잔액 현황을 보면 ▲20년 1분기 195만7000명(700조원) ▲21년 1분기 245만6000명(831조8000억원) ▲22년 1분기 297만3000명(96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19년도 1분기 100만9000명(636조4000억원) 대비 올해 1분기 대출잔액은 50% 증가했고 대출을 받은 사람 수는 64% 증가했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2020년 35만6865명, 2021년 37만494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35만3436명)과 비교하면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업자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약 73만명이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감안하면 100만명 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19년 1166명(38억6800만원) ▲20년 1495명(72억1200만원) ▲21년 2056명(99억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에도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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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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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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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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