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한은, 사내 대출 더 늘어…1%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두달새 40억 ↑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2

유동수 "시중 1/6 금리로 특혜…국민 박탈감"
한은 "대부분 4급 이하 하위 직원들이 받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은행의 1%대 금리 사내대출에 대한 특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면서 사내대출 규모가 늘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내대출 이용 임직원수와 그 금액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주택자금 잔액은 58만2000만원이었다. 이는 2달 전인 올 6월 말 59억7000만원에 비해 1억5000만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한은이 7월 사내대출 정책을 바꾸면서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1.8%대 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오히려 늘었다. 종전 직원 1인당 2000만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복대출을 허용하면서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최대 8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정책이 바뀌기 전인 올 6월 말에는 생활자금대출 잔액이 166억9100만원이었지만 2달 후인 올 8월 말에는 206억800만원으로 규모가 40억원가량 급증했다. 이용 직원수도 6월 말 978명에서 2월 말에는 1006명으로 늘어났다. 유 의원 측은 기존 대출자가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협상은 어려워 1.8% 수준의 1년 통화안정증권으로 결정했다"며 "사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부분은 4급 이하 하위 직원, 서무, 운전, 청경, 전문직원들에게 대여 중이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은이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지적을 무시하고 꼼수를 통해 시중금리 1/6수준의 특혜 대출을 일삼는 한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국민에게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