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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김주현 "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해결방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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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불법 공매도시 법인명 공개 검토"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상한 더 올릴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큰 이슈가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150만명에 가까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막대한 배당금이 지급된다"며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은 결국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이재용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15%)과 삼성화재(6%)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현실적으로 블록딜로 매각할 수밖에 없고 개인투자자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질텐데 향후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 원칙에 맞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아마 금융위가 여태까지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대신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금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해) 문서를 공고 받거나, 요청 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금융위가) 모두 삼성생명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삼성생명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며 "금융위가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최종구 전 위원장이 말했다면 그 자체가 요청일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제가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시 법인명 공개 검토"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에 대해 법인명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을 이유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주범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다.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만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금융위원장 발언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정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더 올리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이 부동산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서울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차주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 5조원을 포함해 (금융권이) 태양광 대출에 32조원이 쏠렸고 집중리스크가 엄청 증가해 손실이 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쪽에서도 담보평가라든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서 봐야 하고 금감원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연말까지는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는데, 우려 사항을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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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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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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