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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집권여당 역할 충실할 수 있게 돼"…전당대회는 올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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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 공식적 논의"
김병민 "단합하고 정기국회부터 안정적으로"
李 전 대표 2024년 총선 공천 두고는 열린 해석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당이 그동안의 혼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안정화됨으로써 집권여당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을 표했다. 

당 비대위원들은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수순에 들어갈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라"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전당대회 개최는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향후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해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제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안정화됨으로써 집권여당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전날 윤리위 결정은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전날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해 당이 이준석 전 대표 발(發)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연장이라는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기존에 받았던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더해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전 비대위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면 공천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묘한 시점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선 "윤리위는 결정은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비대위원은 "윤리위의 결정이 탈당 권유나 제명이 될 것이란 언론의 예측이 많지 않았는가"라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4년 1월이라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기 총선은 2024년 4월에 치러진다.

그는 이어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라는 결과를 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윤리위가) 많이 고심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다"고 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오늘부터 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이나 지도부에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당협위원장 67곳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또 채울 것인지,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할지 이런 것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하고 공식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주혜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김병민 비대위원도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이 지리한 가처분 소송전이 정리된 날이 아닌가"라며 "이제 일단락을 짓고 당내 갈등을 종식하고 단합된 힘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한 직후에 국민의힘 온라인입당 링크와 함께 "당원 가입하기 좋은 목요일"이라는 글을 짧게 올린 바 있다.  평소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자주 남긴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행보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목요일입니다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당이 조속히 제자리를 찾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당내, 그리고 당 밖에서도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상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함께 나아가기 위한 당원모집의 글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중간에 그런 글을 적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립과 갈등을 반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혹시 당원모집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당에는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구태로 치부하거나 저 사람은 함께 못 갈 사람처럼 진행하면서 갈등을 더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내용들을 저는 담아서 당원모집에 관한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 역시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공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희망적인 것도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가 다 열려 있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가 이런 정치적 일정까지 다 계산하고 고려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기간인) 이때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회에서 활동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국회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부터 비대위가 안착이 됐으니,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김병민 선대본 대변인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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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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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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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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