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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리화나 합법화 시동...바이든, 규제등급 재검토 지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27

바이든 '사면령·규제약물 검토 지시'에 관련주 30% 급등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할까.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92년부터 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에 불을 지폈다. 연방 정부가 추산하는 사면령 대상자는 약 6500명. 이 중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이날 조치는 행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상징적 사전 조치로 평가받는다.

바이든은 "많은 주(州)에서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마리화나인데 단순히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일"이라고 트윗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비에르 베케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현재 마리화나가 연방 법 아래 어떻게 다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이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리화나의 규제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날 대마초 관련주들은 들썩였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마초 제약 및 제조업체인 틸레이 브랜즈(NAS:TLRY)는 전거래일 대비 30.87% 급등한 3.9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3.8% 추가 상승했다.

마리화나 ETF인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NYSE: MJ)도 19.55% 급등한 5.81달러에 마감, 시간외 거래에서 5.5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18개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올해 美 대마초 매출 45조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관리법과 같이 1970년에 제정된 규제약물에 관한 법률(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물질의 제조·수입·소지·사용 및 유통을 관리한다. 

규제 약물은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의 정도, 치료에 사용되는지 유무에 따라 최고 1등급(Schedule I)에서 5등급(Schedule V)으로 약물을 분류해 감독한다.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규제가 가장 엄격한 1급 약물이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 매년 남용 문제로 수만명이 사망하는 펜타닐과 코카인은 15㎎ 미만인 경우 2급 약물로 규제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남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적고 천연 안정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3월 뉴욕와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태국의 한 가게에서 대마초를 함유한 쿠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06.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중 무려 37개주가 의사 처방에 따른 대마초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18개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다. 주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마초 제품의 양과 유통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형성된지는 오래됐다. 

대마초는 불에 태우는 말린 잎 뿐만 아니라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 대마 추출 기름 등 관련 제품이 다양하다. 시장 조사업체 뉴프런티어데이터는 올 한해 미국의 합법 대마초 매출액이 320억달러(45조15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합법인 주에서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되고 있다. 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마초와 관련 제품 판매로 각 주(州)정부가 걷어들인 조세수입은 110억달러(약 15조5000억원)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데 마리화나 시장 전문 매체 리플리와 업계 컨설팅 회사 휘트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마리화나 합법에 따라 생긴 정규직 일자리는 약 42만8000개로 추산된다. 

◆ 연방 차원 합법화, 단기간 안에는 무리

연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업계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중요한 열쇠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까지는 아직이다. 대마초라는 약물이 규제법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리화나를 현재 1급 마약류에서 2급 약물로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만 있다면 의료용 대마초 시장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로펌 파트리지 스노우 앤드 한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연방 법률로 규제하는 약물을 제외시킬 권한은 없지만 마약단속국(DEA), 보건복지부,식품의약국(FDA) 등 행정부 기관들에 마리화나 규제 등급을 변경하거나, 법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명령할 순 있다. 수 개월 동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의 법적 검토를 마치면 규제 등급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마초 농장. 2020.04.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나 대통령의 행정부 기관 명령 모두 단기간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를 다시 꺼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등록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61%, 공화당 지지층은 47%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인종별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응답자 각각 72%와 67%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백인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8%만 대마초 합법에 동의했다. 

비록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장 전망은 밝다. 얼라이드마켓리서치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대마초 시장은 오는 2031년에 1489억달러(210조35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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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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