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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인호 "한국도로공사 산재처리율…정규직>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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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도로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부상자 수가 정규직보다 약 5배 많지만 산업 재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정규직보다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자료=최인호 의원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495명으로 무기계약직은 409명, 정규직 86명으로 집계됐다. 

산재처리율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부상자 409명 중 109명만 산재로 처리돼 산재처리율은 26%다. 정규직은 부상자 86명 중 27명이 산재 처리돼 산재처리율이 31%로 무기계약직보다 5%p 높았다.

도로공사 무기계약직은 안전순찰과 도로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를 24시간 순찰하며 갓길 주정차, 과적 차량 등을 단속한다. 도로관리원은 고속도로 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로드킬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최인호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고속도로 위라는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실제 부상자 수도 더 많은데 산재처리 비율이 정규직 직원보다 낮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에도 정규직이 아니란 이유로 산재처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안전사고 저감 노력과 함께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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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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