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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일부 "제재·압박 통해 北 핵개발 단념시키고 대화로 유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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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담대한 구상 지속 발전,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수동적으로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로 유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태도 등 정세변화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을 지속 발전시켜 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지지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추진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측 지지를 확보하고 조율된 입장에서 접근했으며 유관국 협의 및 언론, 주요행사 등을 계기로 국내외 곰감대 확산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과감한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전 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 후 실질적인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단계를 단순화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부문에서 인프라, 민생,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의 5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인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기시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남북 통신연락선을 통한 상시적 연락채널을 유지하고 남북회담 개최를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인도협력과 관련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고려 없는 '적극 지원' 입장을 표명하고 대북 협력을 제의했으며 북한이 현재 호응하고 있지 않으나 일관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강조하고 민생 개선과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대적 정신'을 언급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반응을 표출하는 등 대남 강경기조를 표명했으며 우리 대화 협력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제7차 핵실험 준비 동향도 포착됐다고 했다. 최근에는 한미일 공조에 반발해 연이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등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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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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