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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 韓‧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18:39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압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에서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 내용을 분석한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메모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기술 확보가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관련, 반도체 분야에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첨단 컴퓨팅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는 극소수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그래픽 처리장치) 등 첨단 컴퓨팅 칩도 미국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제3국 생산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이 '우려거래자(Entity List)'로 등재한 중국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한 이들 3개 품목은 허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반도체 생산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 기업과 달리 우리 기업에 대해선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장비 수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운영 중인 우리 기업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했다"며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와 관련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중국 기업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에는 별도 허가절차가 도입되면서 타격을 피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장비 규제 조치로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분야 기술 습득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D램은 2년, 낸드플래시는 6개월가량 중국이 따라온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대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통제 당국과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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