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제 관련 부처 인사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020년 10회, 2021년 10회(서면 1회 제외), 올해 5회 등 최근 3년간 25회 열렸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아울러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최근 3년간 25차례 회의에서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68%의 참석률을 보였다. 산업부 차관은 한 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재부 차관은 24%, 노동부 차관은 8%,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만 출석했다.
위원회는 91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관리,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책임 원칙) 도입 후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석탄기업, 전범기업 투자 배제 등 중요 사안을 논의했었다.
이처럼 대부분이 경제 관련 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불참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올해 첫 회의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경영계,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경제 부처 위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중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 농림부 차관 등 4명이 불참하며 해당 안건은 결론이 나지 못했고 이후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원이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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