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지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지난 8년간 78억원의 수익을 올려 직원들의 부실근무가 지적됐다.
11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원의 수입을 신고해 적정 근무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했는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부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강의 사후 신고 등으로 다양해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주요 농업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한다"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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