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청와대 이전·개방에 "청와대 졸속 이전" vs "국민의 품으로" 충돌(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34

"청와대 이전, 최초로 대선공약 지킨 윤석열 정부"
"명확한 계획 있다면 청와대 개방 문제 없어"
문화재청, 올해 안 청와대 운영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문제를 두고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입장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문화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윤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역할이 미흡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분명한 계획 없이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계획해서 청와대를 개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각 정부 부처가 피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96억7000만을 긴급 예비비로 충당했으며,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청와대 개방 예산은 문화재청이 빠르게 직접 챙기면서도 문화재 재난 관련 예산은 문제가 늘고있음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문화재청이 정식으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진행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청와대 예산과 관련해 "시설유지와 보수, 화장실 증축, 임시개방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윤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청와대 개방을 부른 것을 문제로 삼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에 청와대 이전이 있었고, 윤 정부가 최초로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 의원은 "청와대 이전 공약은 매번 대선마다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민과 약속 지킨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약속 이행이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만 국민이 청와대를 가봐서 알겠지만 궁궐이라 부를만큼 아름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야당 의원의 청와대 이전 지적은 '내로남불'이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 거라 생각하고 공약했는지 궁금하다"며 "지금은 혈세낭비라고 하고 그때는 광화문시대라고 불렀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말했는데, 지금 청와대 개방이 쾌속 개방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3개월간 청와대 이전 문제로 옥신각신했는데 인수위 없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이전한다는 건 어떤 근거로 졸속, 쾌속 개방인가"라고 첨언했다.

또 이날 청와대 방문 행사 등에 문화재청 직원들이 차출된 점도 논란이 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청와대 방문 행정 업무까지 동원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재수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공무원, 한국문화재재단 직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청와대 개방 행사에 동원돼 고생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국정감사장에서도 숱하게 많은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은 청와대 관리 소장이 아니다"라며 "문화재청장이 청의 직원을 보호해주고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막아줘야 이들이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한 후 "(청와대자문단 등)협의 과정을 통해 청와대 활용 보존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 연말에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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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