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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위기돌파] ③'AR 왕좌' 노리는 애플, 캐시카우 구축도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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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英 판매 직원 내년 신제품 날짜 안내 메일
아이폰 15 가격 인상 불가피해 수요 우려
애플 유저 서비스 가입 유치로 '캐시카우'
AR 해드셋 이어 글래스까지 'AR 왕좌 싸움'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데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비용절감과 함께 전략 수정에 나섰다. 위기의 시대,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달라지고 있는 전략들을 짚어본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 "이번 추수감사절에 쉴 수 있을까요?

요즘 애플(AAPL) 직원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추수감사절 주간의 휴가 전통이 사라질까봐 걱정이다. 애플은 그동안 매년 9월 신제품 발표 이후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통큰 휴가를 선물해왔다. 일년 내내 신제품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애플 직원들은 아이폰14 시리즈 신제품 발표 이후 쿡 CEO의 이메일을 받지 못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애플의 추수감사절 일주일 휴가는 빅테크 다른 기업에게는 없는 전통이다.

[빅테크 위기돌파] 글싣는 순서

1. '돈잔치 끝났다'...짐싸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2. 구글, 복지 줄이고 클라우드·구글글래스에 집중
3. 'AR 왕좌' 노리는 애플, 캐시카우 구축도 전념
4. 쪼그라든 메타, VR과 메타버스에 올인
5. '자율주행·로봇'에 진심 머스크, 투트랙 전략 올인
6. 새판짜는 아마존, 스마트홈·헬스케어 시장 잡는다

이에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최근 경제 상황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플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최근 채용 담당자(HR) 100명을 해고했으며 채용과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서별 내년 예산을 기존 대비 줄이고, 일부 부서에는 퇴사자의 공석을 채우지 않으면서 사실상 인력 규모를 조정을 하고 있다. 또 믿었던 아이폰14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 

또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15 준비를 앞당겼다. 그러면서 애플 사용자(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애플 소프트웨어에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나 광고로 캐쉬카우(안정적인 사업)를 만들면서 AR(증강현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07 yooksa@newspim.com

◆ 아이폰14 나오자 마자 내년 신제품 아이폰15 준비

먼저 애플은 자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년 신제품 발표를 앞당기며 채찍질을 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14 시리즈를 발표하고 아직 올해 예정된 제품 출시도 완료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15 시리즈 준비에 들어갔다.

물론 다음 모델의 하드웨어 개발은 ​​항상 진행 중이지만 주목할만한 것은 출시가 되는 구체적인 시점이 벌써 흘러 나왔다는 점이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 영국 판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내년 9월 15~10월 7일 사이 애플 매장의 트래픽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 직원은 내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판매가 많은 홀리데이 시즌에 휴가를 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차세대 휴대폰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이 기간에 쉴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것이다. 애플은 보통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는 판매점 직원들은 추수감사절과 홀리데이시즌 이후 별도의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품 가격과 개발에 따른 고민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제품 아이폰15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특히 칩 가격 상승은 애플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큰 부담이다. 애플 아이폰14 프로와 프로맥스에 탑재된 시스템온칩(SOC) 'A16바이오닉' 가격은 전작보다 2.4배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애플이 A16바이오닉 제작을 위해 TSMC 4나노 공정 사용에 지불한 가격은 칩당 110 달러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애플에 3나노 공정 가격을 3%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애플이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지만 결국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 출시되는 A17바이오닉은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어 A16바이오닉보다 가격이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아이폰15부터 충전단자를 현재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USB-C' 타입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석이다.  새로운 아이폰15 모델 개발에 비용은 들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수요를 늘릴 수 있다. 유럽의회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럽연합(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핸드폰, 태블릿과 카메라에 대한 충전단자 표준을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해 애플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아직 아이폰 프로뿐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적용될지 미지수지만 전문가들은 에어팟 등 다른 애플 제품에도 USB-C 타입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에 따라 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구독과 광고로 '황금알 낳는 거위' 구축 중

애플은 또 경기 흐름을 덜 타는 자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확장해 캐시카우,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고 있다. 특히 앱 스토어, 애플 TV+, 애플 뮤직,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같은 비즈니스다.

애플 플랫폼의 유료구독자는 지난 3분기 기준 8억 6000만 명에 도달했다. 이는 전 분기에 보고된 8억 2500만 명에서 증가했다. 무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를 합친 것의 약 두 배 규모다. 이 수치는 지난 12개월 동안에만 1억 60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애플의 다양한 '서비스' 수익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월가의 예상치에는 못미쳤지만 1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서비스 수익은 수익의 70% 이상이 남기 때문에 기기 판매를 하는 하드웨어 사업보다 2배 정도 높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 비밀은 자사의 운영체제(iOS)를 통해 애플 유저들이 서비스를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데 있다. 즉 유저들은 애플 뮤직을 가입하면서 클라우드와 결제 서비스 또한 애플 케어를 모두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 시장에서는 여전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지배적이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미국인 2명 중 1명은 애플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iOS가 절반을 점유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영업 전략도 이에 맞춰 시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애플 TV+ 성장도 애플 생태계 구축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애플TV+에 광고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토드 테레시 광고 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최근 광고업계 임원들과 회동하며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애플의 콘텐츠는 소비자들이나 헐리우드에 큰 인상을 주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애플의 광고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애플은 올해 4월에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주간 더블헤더 경기 독점 방영권을 확보했으며, 미국프로축구(MLS·메이저 리그 사커)와 내년부터 2032년까지 전 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애플의 막강한 현금력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내로 핵심적인 수익 창출의 엔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카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애플 발표회 캡쳐] 2022.10.13 ticktock0326@newspim.com

◆ AR에 집중...애플카 기술개발 한창

애플은 신사업으로 AR 기술을 꼽고 전력질주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고급형 가상현실(VR) 기기에 올인하고 있는 메타(META)와 다른 길을 걷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쿡 CEO는 네덜란드 언론 브라이트(Bright)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인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R 기술은 향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심오한 기술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VR은 일정 시간만 사용하는 용도이고, 소통도 잘 안 되는 방식이지만 가상 물체가 안경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 세계에 겹쳐지는 AR은 곧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변혁적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2017년 AR 개발도구인 'AR 킷'을 공개한 이후 애플의 시스템에 AR을 접목해 진화시켰다. 애플은 내년 초 AR 헤드셋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AR글래스 개발도 함께 추진해 혼합현실(MR)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AR글래스는 출시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AR 업계에 진출하면서 승자가 될 것으로 베팅한다. 애플은 그동안 휴대폰과 태블릿 등 신제품에 있어 후발주자였지만 업계를 장악하는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최근 "이용자들이 메타의 VR 프로그램보다 애플의 AR 전략에 더 빨리 적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애플카는 난항을 겪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전기차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애초에 차를 직접 만들 계획이었지만 2016년에 결국 테슬라를 이기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 동안 애플이 '애플카'를 조만간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프로젝트 타이탄은 좌초되기도 했다.

'애플카 팀'이 올 연말 다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재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인물인 조나단 시브는 리비안으로 떠났다. 시브는 2020년 8월 애플에 합류했다. 그는 테슬라에서 6년을 보낸 뒤 웨이모에서 근무했었다. 지난해에도 이 팀에서 3명의 핵심 엔지니어가 이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애플카용 OS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아이폰을 미러링하는 카플레이 OS 등 특별한 기능을 선보였다. 당시 카플레이 OS는 자동차 속력, RPM과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보여줬으며 자동차 기능까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애플카는 여전히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이 팀은 최근 기술 개발에 더욱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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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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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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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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