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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위기돌파] ②구글, 복지 줄이고 클라우드·구글글래스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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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차이 CEO "10년래 최악의 경제 상황"
복지·비용 줄이고 부서 재배치 통해 감원
미래 없는 사업 줄이고 클라우드 투자 지속
구글 글래스 "과거 기술보다 진일보해 재도전"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데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비용절감과 함께 전략 수정에 나섰다. 위기의 시대,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달라지고 있는 전략들을 짚어본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 "회사가 작고 볼품 없었던 시기를 기억한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더 스마트해지고 검소하며 효율적인 것이 중요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사내 전체회의에서 비용 절감 등과 관련된 직원들의 불만에 이같이 답을 했다. 구글 직원 중 한 명이 이 회의에서 '기업은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경영진 역시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는데 직원들에게는 왜 인색하냐'는 질문을 올렸다.

[빅테크 위기돌파] 글싣는 순서

1. '돈잔치 끝났다'...짐싸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2. 구글, 복지 줄이고 클라우드·구글글래스에 집중
3. 'AR 왕좌' 노리는 애플, 캐시카우 구축도 전념
4. 쪼그라든 메타, VR과 메타버스에 올인
5. '자율주행·로봇'에 진심 머스크, 투트랙 전략 올인
6. 새판짜는 아마존, 스마트홈·헬스케어 시장 잡는다

이날 피차이 CEO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경기침체 공포가 전 세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위협하는 가운데 구글(GOOG) 역시 현재 복지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구글은 현재 직원 복지를 최대한 축소하면서도 사업비용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는 피차이 CEO가 비용 절감을 통해 회사 효율성을 20% 높이겠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클라우드와 양자컴퓨팅 등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한 때 접었던 사업인 '구글 글래스'팀의 새로운 부활과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을 접목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구글 클라우드의 로고 [사진=구글 홈페이지] 2022.10.11 ticktock0326@newspim.com

◆ '복지 천국' 구글, 비용절감하고 출장·프로젝트 축소

빅테크 가운데서도 구글은 복지의 천국으로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다른 회사 직원들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많은 복지를 줄였지만 구글은 오히려 복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구글도 버티지 못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에 합류했다.

구글 직원들은 줄어든 복지에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구글은 팬데믹 이전 사내에 맥주 등 주류, 스시와 육류 등 고급 식사가 무료로 제공됐다. 또 테라피스트, 헬스클럽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구글 사내 식당의 메뉴는 크게 줄었으며 식당이 문 닫는 빌딩도 생겨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구글 구내 식당의 모습 [사진=김나래 특파원] 2022.10.11 ticktock0326@newspim.com

여기에 구글의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구글의 팀 예산은 기존보다 크게 줄어 출장과 세미나 참석 등 제한이 생겼으며 프로젝트 한도도 줄었다. 이에 따라 구글 직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회사의 상황이라며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실제로 피차이 CEO도 현재 상황을 10년래 최악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7월 직원 채용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레이오프(감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서 재배치를 통해 사실상 감원을 시작했다. 예컨대 회사는 사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에어리어 120' 소속 직원 100여명 중 절반을 90일 이내에 회사 내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해고 대상 직원들이 회사 내부에서 새 역할을 찾을 기간을 60일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 내에서는 레이오프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글은 그동안 실적 대비 직원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글 역시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직원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구글 직원은 현재 17만4014명으로 1년 전(14만4056명) 대비 약 21% 늘었다.

또 구글은 현재 안 되는 사업을 정리 중이다. 구글은 최근 자사 클라우드 비디오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스타디아 서비스를 3년 6개월 만에 중단하며 사업을 접었다. 또 최근 차세대 노트북 픽셀북 발표도 취소했다.

더 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도 도입했다. '심플리시티 스프린트'(Simplicity Sprint)라는 정책을 통해 더 빠른 제품 개발을 위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필요없는 절차와 포지션을 걸러내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구글 TPU의 모습. [사진=구글] 2022.04.29 ticktock0326@newspim.com

◆ 클라우드는 지속 투자…데이터센터·보안 등에 화력 집중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구글은 클라우드 성장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2분기 기준 전세계 클라우드서비스 3위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은 업계 1위(점유율 33%)인 아마존의 아마존웹서비스(AWS), 2위(점유율 20%)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추격하고 있다.

구글이 클라우드의 미래가 있다고 본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글로벌 IT자문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해 4820억달러에서 2025년 8375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최근 구글 클라우드 사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2분기 전년 대비 35.6% 성장한 6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 적자는 더 크게 늘었다. 2분기 클라우드 영업손실 8억58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45%나 증가했다.

하지만 구글에서 돈을 벌어다 준 광고 매출이 유튜브 등에서 줄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장기적인 먹을 거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클라우드의 2분기 매출은 구글 전체 매출의 12.6%를 차지하지만 향후 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 확장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지난 주말 2023년까지 일본에서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대만과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구글의 세 번째 데이터센터다.

구글은 현재 미국 전역의 14개 주에서 19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구글 데이터 센터는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오와, 미주리, 네브라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에 있다.

자체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패키징 분야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구글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인 텐서프로세싱유닛(TPU)가 대표적이다. TPU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연산 인프라로 일종의 딥 러닝에 사용하는 컴퓨터 칩을 말한다. 구글의 TPU 출시로 AI칩에서 자리매김한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으며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또 네트워킹 칩 개발에 한창이다. 네트워킹 칩은 수천개의 칩을 연결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이다. 여기에 자체 주문 제작형 반도체인 아르고스 VCU (Argos VCU) 개발에 나서 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중앙처리장치(CPU)의 의존도를 낮춰주는 비디오 코딩 유닛(video (trans)coding unit, VCU)으로 튜브의 다양한 서비스 해상도에 맞춰 압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새 스마트폰인 픽셀7에 새로운 텐서 G2 칩이 장착됐다. 구글은 픽셀6부터 그동안 장착했던 퀄컴 칩 대신 자체 제작한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다.

또 반도체 산업 전쟁터가 되고 있는 칩 패키징에도 집중하고 있다. 칩 패키징은 칩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다. 현재 구글은 TSMC와 협력해 반도체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중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고용 동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채용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구글은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 10월까지 고용 일시 중지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인프라 부사장인 브란드 칼더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특정 클라우드 팀에서 9월부터 여전히 채용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지난 9월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어트를 54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을 흡수 채용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구글이 지난 5월 선보인 실시간 자동 언어 번역을 지원하는 스마트글래스 제품 [사진=구글 제공] 2022.05.12 ticktock0326@newspim.com

◆ '미운 오리' 구글 글래스, '백조' 만들기 프로젝트

구글은 AR과 VR이 다음 기술의 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이같은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리 없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추후 AR·VR 시장에서 애플, 메타, 삼성전자 등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로 구글은 올해 AR 글래스 재도전을 조용히 진행 중이다. 구글은 2013년 업계에서 가장 먼저 AR 기기 '구글 글래스'를 내놨지만 낮은 완성도와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2015년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이 구글 글래스 팀은 여전히 그대로 두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엿봤다. 오히려 이 팀은 구글 내에서도 확장하며 사업을 키우고 있다.

피차이 CEO도 최근 니혼게이자이 등 일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하드웨어 개발·판매 전략을 구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 구글 글래스가 처음 나왔던 시기에 비해 지금은 AI, 컴퓨터 시력 등의 기술이 많이 진보한 만큼 다시 도전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구글 AR 글래스 시제품 테스트도 진행해 업계에서는 다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지난 5월 선보인 실시간 자동 언어 번역을 지원하는 스마트글래스 외에 더 많은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AR 글래스를 통해 확보된 이미지 데이터는 메뉴판을 번역하거나 커피숍 가는 길을 보여주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프로젝트 아이리스'라는 AR 헤드셋도 개발 중이다. 외형은 스키 고글과 비슷한 모습을 예상하고 있으며 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될 전망이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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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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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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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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