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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 스트레스 장애 심각…5년새 3.4배 급증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9:43

스트레스 장애 진단 2017년 48명→2021년 164명 폭증
우울증 진단 매년 10명 안팎 유지…공무원 1~2명 확진
이은주 의원 "직원 정신건강 위한 지원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동행정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 중 정신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 간 스트레스성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직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건일반상담을 받은 직원도 1.5배 증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고용부 소속 지방청 및 고객상담센터 직원 현황'에 따르면,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는 인원은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64명으로 무려 3.4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반영을 위한 정의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직원들은 매해 20~30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또 우울증을 진단받은 인원은 2017년 6명, 2018년 14명, 2019년 9명, 2020년 13명, 2021년 10명으로 매해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약물처방을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을 받은 인원도 2017년 32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48명까지 1.5배 증가했다.

진료인원 현황을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하 공무직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 인원은 공무원의 경우 2017년 34명에서 2021년 109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공무직 등의 경우도 2017년 14명에서 2021년 55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우울증은 공무원의 경우 매해 1~2명 가량 진단 받고 있으며, 공무직 등의 경우 2017년 5명에서 2020년 13명까지 증가했다가 2021명 8명으로 다소 감소해 공무원보다 그 수가 많았다.

보건일반상담 환자는 공무원의 경우 2017년 28명에서 2021명 39명까지 증가했다. 공무직 등의 경우 2017년 4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1년 9명으로 해마다 10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청 소속 직원들의 스트레스성 장애, 우울증, 보건일반상담 진료가 많았다. 중부청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소관지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지역도 넓고 직원수도 가장 많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2.09.21 gyun507@newspim.com

그 다음으로 서울청,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 상담센터, 대전청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대전청의 경우 각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고용부는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스트레스 검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년 수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어 구체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 의원은 "대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등 질병을 얻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건강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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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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