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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그림자'에 갇힌 이스타항공…국조실·공정위 국감서 '난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4:22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관련 이슈 중심
윤창현 의원, 채용비리‧공정위 인수 심사 특혜 의혹 제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업회생절차 졸업 후 새로운 항공사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그림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 전 의원과 전·현직 대표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과거 채용 비리 사건과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야당 소속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에서는 이 전 의원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채용 비리 의혹 정치인 실명 공개…야당 강력 반발

1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취업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등장하는 인물이 전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그러나 지목된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기대 의원은 "취업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윤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윤 의원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감장에는 박이삼 전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원욱·양기대 두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느냐'라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돌았고, 이런 파일(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스타항공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7년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로,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이 이스타항공에 조종사·승무원 등의 취업을 청탁해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이 최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의원의 실명 공개로 정치적 논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이스타에 특혜 줬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지난 2020년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 편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상반기) 기업결합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313일인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은 40일이 걸렸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법에서 정한 회생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보면 2019년 말 자본 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고,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 보잉737-MAX(맥스) 결함 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의 영향으로 793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스타항공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김유상 당시 이스타항공 전무가 말을 바꿨다며 이스타항공의 고의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김유상 전 전무는 2020년 4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회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임직원 임금체불, 모회사 이스타홀딩스 등으로부터의 추가 출자의 어려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전무가 공정위 심사 이후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사드, 맥스 운항중단,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제주항공과) MOU 체결 당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디폴트나 임금체불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한 점과 2020년 1월에 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2020년 1~2월부터 미지급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디폴트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마술을 부렸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예외규정 인정 승인은 딱 한 건, 이스타항공이었다"면서 "(이스타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쇼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정상적 영업이 불가한 상태여서 회생불가를 인정해 신속하게 심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된 뒤 채무 변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3월 회생절차를 마쳤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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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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