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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④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5:1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26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 확보"
핵 무력 법제화 이어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인정받고 싶다" 토로한 김정은 속내 읽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벌인 연쇄 도발 행보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령화를 선포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장 4500km 사거리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돌입한 국면이라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당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막무가내식 도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정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훈련 등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김정은이 집권한지 6년차를 맞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거치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어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하는 등 굳히기에 들어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핵과 투발수단이 미사일 개발 및 기술적 완성에 공을 들였다.이런 일련의 과정이 핵 보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김정은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화(法化)해 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주장한 데서 잘 드러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9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둘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의 문턱을 낮추고 관계개선을 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종국에는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둔 대장정을 위해 김정은이 핵 보유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완성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의 포기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김정은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당시 김정은이 언급한 많은 말들 중에 "인정받고 싶다"고 토로한 대목은 한미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회장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4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전성훈 교수는 "김정은은 핵을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 결국 미국이 협상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관점에서 보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북미 관계 개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미의 북한 비핵화 혹은 북핵 대응 전략은 이런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이를 위해 주로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압박을 통한 고통주기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북핵이 고도화 단계를 넘어 전술핵의 운용 단계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대책도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단순히 비핵화 정책을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핵심은 김정은의 생각에 변화를 줄 충격파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자체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반입 문제가 여러 난관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확장억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19일 언론기고에서 "확장억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해 북한 정권이 핵을 가져야 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스스로 협상에 나와 합리적 타협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체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의 7차 핵 실험은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상징적 사태가 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 못지않게 핵을 사실상 유일지배 하고 있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의도와 행보를 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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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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