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산업부, 공급망·IRA·무역적자 3중고…산중위, 무역·통상대책 추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6:51

호주와 핵심광물 투자·교역 협력 촉진 기대
중국 의존도 높은 공급망 확보안 마련 촉구
무역수지 적자 속 수출기업 지원 필요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여전한 공급망 위기를 비롯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 사상 최고치 수출액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무역수지 등 악재가 겹친 통상 환경 속에서 벗어날 방안 찾기에 입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 라인의 미흡한 대응에 야권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공급망 위기 속에서 통상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해 IRA 대응에 나설 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은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며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가 투자·교역 협력을 촉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코트라, 무보, 광해광업공단 등 산업부 산하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광물 외교통상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호주의 광물을 이용하는 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의 다양한 광물 및 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 등이 이번 국감에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IRA 대응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가 초반 정보 대응을 하긴 했어도 현 상황에서 전반적인 통상외교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은 "이번 IRA 사태를 보면서 지난해 말께 중국 요소수 사태가 연상됐다"며 "지난번에 늦었던 상황보고는 이번엔 빨랐으나 대응 방법을 놓고 아쉬운 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미디어 간담회에 전시된 아이오닉 5와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2.08.29 jsh@newspim.com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기술력 확보와 수출 판로 확보 등 과제도 산적한 점에 대한 질책도 예상된다.

최근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통상 여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진 이유가 무역수지 적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냉각된 에너지 자원 시장 때문이지만 정책적인 대응 부재가 이같은 에너지 부담을 키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술패권부터 시작해 미·중 갈등, 전쟁 격화, 고환율, 강달러 등 통상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며 "외부적인 요인이 많긴 하나 내부에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