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공수처에 '김건희·감사원' 수사 촉구…성과 지적도 이어져(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8:26

김진욱 처장 "국민적 의혹과 수사 대상은 별개 문제…절차 따라 판단"
성과 지적엔 "성과 압박에 조급하게 판단…지금부터 지켜봐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 여야가 각각 감사원과 김건희 여사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뇌물수수혐의와 사적채용 등으로 여러 건 고발됐다"며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 도입 국민 여론의 찬성이 59%이고, 반대가 32%이다. 국감 출석 필요성도 62.2%로 김 여사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허위 이력도 한번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했으면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며 "김 여사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권력을 방패 삼아 책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수처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문서는 위조했다 하더라도 관할 범죄가 아니다. 접수 사건도 없지만 접수 되더라도 관할 범죄가 아닌 것은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다 이첩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다"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어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공모해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이 수석은 8월 21일 임명됐고 감사 결정은 6~7월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신속하게 검토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해야지, 안 그러면 감사를 대비해 잡고있는 걸로 비칠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196조 의해 수사 필요가 상당성 인정되는 경우 수사를 하고, 인적 사항 등 여러 사정상 수사 필요성이 있어도 저희가 수사하는 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엔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다"며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그렇게 오래 싸우고 만들어진 공수처인데 기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김 처장은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도 안다. 자리에 있는 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은 "처장 임기 중 기억될만한 사건이 한두 건은 있어야 한다"며 "냉정하게 복기해보라.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사실 공수처장으로서 가장 크게 받는 압박은 성과 압박이지만, 역설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은 조급한 성과주의에 있었다고 반성한다"며 "공수처장,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무겁게 생각했으면 무겁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제가 조급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가 개점휴업을 지나 국민들은 존폐 이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여러 지적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부장검사가 다 찼다. 지금부터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질의도 했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은 여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혜 의원은 "여 차장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조수진 의원은 김 처장에게 "여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강력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 차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보도가 나기 전 스스로 회피했다"고 답했다.

김 처장도 "통상 수사기관이 사건을 '홀드'한다는 것은 수사를 다 하고 결론이 났는데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9일 접수됐고 다음 날 배당됐는데 3주 동안 사건을 홀드하고 있겠는가"라며 여 차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여 차장은 행정책임자라 지난 8월 말 감사원에 서류제출을 했다. 감사원과 행정적인 것과 이해충돌 문제도 있어 지난달 중순 회피한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로 보기 어렵고, 날짜 관계로 봤을 때나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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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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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