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홍문표 "국내 항만, 북한 선박 '국적 세탁소'로 전락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39

"文정부는 존재 파악도 못한 것으로 확인"
"항만·해수부·해경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해 10월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 선박'의 GPS 신호가 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지만, 정부 당국은 지난 1년간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한국을 출항한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해 재등장하거나 국적 세탁 후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추적을 당하는 선박만 10척이나 돼 뻥 뚫린 항만보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pim.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 선박 '월봉산호'의 GPS 신호가 3시간 동안 9차례나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지난 2016년 이집크가 북한 로켓추진수류탄을 압류했던 사건에 연루된 선박으로 2020년 9월1일에는 남포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이후 2021년 10월 25일 부산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전송한 뒤 현재까지도 입출항 기록조차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대북제재에 관련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시스템 상 입출항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홍문표 의원실의 공식 자료 요구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의 확인 결과에는 GPS의 송신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역시 선박의 입출항 및 위치 관리는 해수부와 산하 항만이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봉산 호'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부터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거나, 대한민국 소유의 선박이 제3국으로 국적 세탁 후 국내를 출항하여 북한 소유로 재등장한 선박만 10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척의 선박 중에서 국내 소유 · 운영 선박이 국내 항만을 떠나 북한 소유의 선박으로 바뀐 사례는 6건,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선박이 국내 항만을 떠난 직후 북한 소유로 확인된 사례는 3건이다.

심지어 북한 선박이 국내에 들어오고도 기록조차 남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홍문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10척의 선박명은 ▲월봉산호 ▲신평 5호 ▲광천 2호 ▲뉴콘크호 ▲철봉산 1호 ▲안하이 6호 ▲안니호 ▲리홍호 ▲수령산호 ▲서니시더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 소유였던 '뉴콘크호'는 차항지를 북한으로 적고도 별도의 제지나 수사조차 없이 부산항을 출항했는데, 실제로 6개월 만에 북한 유류를 환적하다가 국제사회에 적발됐다.

국내 선주의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신평 5호', '광천 2호'를 포함해, '뉴콘크호', '철봉산 1호',' 서니시더호' 모두 부산항에 입항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 국적에서 시에라리온 또는 팔라우로 국적을 세탁, 곧바로 남중국해 근처 또는 북한 인근 공해로 빠져나갔다.

이후 해당 선박들은 짧게는 9일, 길어도 모두 1년 안에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발견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 또는 화물을 환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미 편의치적국(수수료를 받고 선박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국적의 '안하이 6호', '안니호', '리홍호', '수령산호' 모두 부산항을 거쳐 북한 인근 중국 또는 남중국해 해역으로 빠져나간 이후 3달도 채 되지 않아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후 해당 대북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선박으로 UN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북한 선박의 국적 세탁은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만 걱정한 채 눈 감아 준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만들어준 결과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주요 축은 '북한 유조선'이라며 북한이 2019년 인수한 3척 중에 2척이 대한민국 소유 선박이었던 '신평 5호'와 '광천 2호'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선박들이 제3국을 통한 국적 세탁 후 북한으로 넘어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선사들에 대한 조사는 해당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무혐의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마치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처럼 대응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운송수단 단속 조처에도 정작 '국적 세탁소'로 전락한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항만을 통해 국내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며 "관계 부처들이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로 방만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에도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밀반입된 상황을 지적했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항만 전체가 대북 세탁소로 전락해버린 상황이다"며,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적일 것"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대북제재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위한 대북제재에 국가최고보안시설인 항만과 해수부, 해경도 책임있는 자세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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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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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