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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성투' 힌트 여기에... 中당대회 투자자 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49

시 주석 장기집권 시대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해야
新경제 라인 중요, 류허 부총리 후임에 관심집중
미래 中경제 10년의 향방이 A주 투자 성패 좌우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올해 들어 시총이 약 20조 위안 증발한 중국증시. 암울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16일로 다가온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정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A주가 반등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수렁으로 빠질지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번 당대회가 A주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중국 증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투자 전략, 반대로 비관적인 견해와 그 이유를 함께 소개한다.

◆ A주는 지금...당 대회 직전 극적인 반등 

2022년 1월 4일 이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프=텐센트차이징>

20차 당 대회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 14일 A주는 극적인 반등세를 연출했다. 하루 전인 13일 상하이지수가 힘겹게 3000포인트를 회복한데 이어 이날 2% 넘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당 대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 중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중국 금융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향후 시장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며칠 전인 10일 중국 증시 분위기는 참담했다. 5일간의 국경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개장한 A주는 급락했다. 5개월 만에 상하이종합지수가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3000포인트는 시장 향방을 나타내는 심리적 지표여서 이날의 시황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계적인 증시 침체와 함께 올해 A주도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4월 말 갑작스러운 반등세를 타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상승 랠리는 2개월여만에 종료됐다. 11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A주의 시총은 20조 위안이 넘게 증발했다(연내 신규 발행 주식 제외).

◆  A주 투자자가 챙겨야 할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전 세계가 중국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예의주시하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공식화, 새롭게 정비될 권력구도이다. 미국과 패권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경제 위기 등 현안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전개할지가 이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회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고, 정치·경제·외교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최대 정치행사이다. 20차 당 대회는 16일 개막해 약 1주일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당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의 경제 지배력이 강력한 중국에서 정치 환경 변화는 투자전략 수립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A주 투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야기할 영향, 외교정책의 방향, 경제라인의 정책 기조를 꼽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셔터스톡>

① 시진핑 장기집권, 새로운 불확실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A주 투자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적 확실성 강화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1인 지도자 체제가 굳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종신집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부터 주석직의 임기를 총 10년을 제한해왔다. 5년 단위로 연임을 통해 두 번의 주석을 할 수 있는데,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임기 제한 헌법을 수정해 3연임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시 주석 장기집권 가능성도 대두된다.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시 주석 중심의 1인 영도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이미 시장은 시 주석 집정 10년 동안 많은 불확실성과 변화를 경험해왔다. 내부적으로는 과거와 다른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났다. 주석의 파워는 더욱 강해졌고, 총리의 존재감은 흐려졌다. 정부의 사회 통제도 훨씬 강화됐다.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해졌다.

공식 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에  쓴소리를 냈던 마윈이 사실상 '철퇴'를 맞았다. 알리바바 산하 초대형 핀테크 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공개가 돌연 취소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다른 초대형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의 권고에도 미국 상장을 밀어붙인 디디추싱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됐고, 중국판 '배민'으로 불리는 메이퇀도 막대한 금액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맞았다.

대외적인 변화도 컸다. 가장 큰 사건은 미국과의 갈등, 양국의 패권전쟁 본격화이다.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버리고 '중국의 꿈(중국몽)'과 '대국으로 부상(대국굴기)'를 택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전쟁을 맞이하게 됐다.

*도광양회=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뜻.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천명한 대외정책.

시 주석 3연임 시대의 주석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에게 부여된 '영수(領袖)'라는 표현이 당대회를 앞두고 시주석에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칭호는 최고 지도자였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당의 핵심이라 불렸다. 시 주석은 당의 핵심이라 불리다 이제 마오쩌둥 격에 해당하는 '인민 영수'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시 주석 권력 강화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작업은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인민일보에서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된 횟수가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고, 2019년에는 마오쩌둥의 33회를 추월했다.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인민일보에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된 횟수는 모두 298회에 달한다.

② 패권 전쟁 속 新외교라인, 기술전쟁 강화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당대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외교라인 변화이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향후 중국과 서방 세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중국은 첨단 기술력 향상과 기술독립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 제조업과 소비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국산화 대체' 개념이 주식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투자 방향 지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대외확장 정책 속에서 전랑외교(늑대 전사 외교)라고 불리는 공격적이고 거친 외교 행태를 보여왔다. 전랑(戰狼)은 애국주의 영화 제목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중국에 반하는 행태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뜻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증폭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책임'을 외부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국이 전랑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개인의 권력적 탐욕이 아닌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전랑외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랑외교가 강화되면 미국과의 갈등, 반중 노선에 가담한 국과들과의 대립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른 첨단 및 전략 산업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중국 정부가 미국, 대만, 러시아, 인도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③ '경제차르' 류허의 후임은 누구

경제수장의 자리에 오를 인선은 A주 투자자들이 반드시 예의주시할 사항이다. 현재 중국 경제정책은 국무원의 류허(劉鶴) 부총리가 맡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될 경제수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류허 부총리의 연임 가능성, 허리펑(何立峰)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판, 궈수칭(郭樹清) 은행보험감독회 주석 혹은 한원수(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으로 교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물로 허리펑 주임이 꼽힌다.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시나리오1: 허리펑 발개위 주임 등판=외신과 해외 중국정치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후보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허 주임은 시 주석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인물이다. 시 주석은 17년이 넘는 시간을 푸젠성에서 보냈다. 그의 정치 생애에서 푸젠성은 매우 중요하다. 허리펑 주임은 푸젠성에 위치한 샤먼대학을 졸업했다. 샤먼대 재학시절 시진핑과 함께 술친구로 지내고, 시 주석의 재혼 결혼식에도 주요 하객으로 참가했을 정도로 허 주임은 시 주석과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시진핑이 주석직에 오른 후 대외에 천명한 국가 그랜드 전략인 일대일로 설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어실력과 대외활동 경험은 류허 현 부총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충성도 측면에선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로 꼽힌다. 3연임과 장기집권의 기틀을 잡았지만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 주석의 입장에서 최고의 인선 기준이 '충성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허리펑 발개위 주임이 류허 부총리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허 주임의 등장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더욱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허 주임은 류허 부총리에 비해 더욱 경제성장 지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을 선호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허리펑이 경제수장이 될 경우 지금보다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가주도 경제발전 정책에 무게가 실리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 환경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허 주임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이 부동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허리펑 부총리 산하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류허 부총리

시나리오2: 류허 부총리 연임= 올해로 70세가 된 류허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연령인 68세를 넘겨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국원에 적용되던 7상8하(67세는 연임 가능, 68세는 은퇴) 원칙이 지난 2017년 당대회 때 이미 깨졌다.

류허 부총리는 '경제 차르(황제)'로 불리는 경제통이다. 영어실력도 출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무역마찰 속에서 중국대표단 대표로서 까다로운 협상과 담판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설립한 '중앙전면 심화개혁 영도 소조', '중앙 재경위원회'의 두 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을 책사 역할을 하며 '시코노믹스'를 설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시진핑 주석과도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인물로 꼽힌다.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태자당(太子黨) 일원으로 둘은 어려서부터 친구 관계였다.

현재로썬 모든 면에서 류허를 능가하는 후보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류허 부총리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류 부총리가 연임할 경우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

시진핑 주석 3연임 시대와 장기집권 가능성을 기반으로 예측한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감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⑴비관적 견해=미래 10년 중국 경제 초저성장 국면 불가피

훙하오(洪灝) 그로우인베스트먼트 수석경제학자는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가 극도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훙 수석경제학자는 업계에서 '가장 정확한 중국 분석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3년 6월 12일 중국의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경고했고, 불과 며칠 뒤 중국 자본시장에서 사상 초유의 자금난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상하이지수는 2주 만에 16%가 폭락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금융계의 '스타'가 된 훙 경제학자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정확한 예측으로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 3월에도 '자본유출 경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당시 홍콩에 본사를 둔 유명 중국계 금융사인 교은국제(交銀國際)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훙 경제학자는 '3200포인트를 조금 웃돌고 있는 상하이지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0포인트 아래로 결국 밀려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한 달 만인 4월 말 그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러나 4월 말 그의 웨이보(중국의 대표적 SNS) 계정이 돌연 폐쇄됐고, 5월 초 훙 대표는 10년을 몸담았던 교은국제를 떠나게 됐다. 이후 상하이증시는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3000포인트가 붕괴됐다.

교은국제를 떠난 지 5개월 만인 9월 훙 경제학자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그의 예측은 더욱 대담해졌다. 향후 몇 년 동안 4% 대의 중국 경제성장률 유지를 전망한 주류 경제학자와 달리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중국은 초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힘든 운명'이라고 강조하며 "2%대의 성장률만 유지할 수 있어도 매우 선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시(陸曦) 싱가포르대학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훙 경제학자와 같은 견해를 내놨다.

루 교수는 시진핑 정부의 공공행정과 정치정책의 방향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 제정에서 광범위한 토론과 선행 테스트, 과학적 평가가 상당히 결여되어있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진행했던 반독점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은 국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대회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중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루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 중국 정부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소한다 해도 이미 경제 산업에 미친 엄청난 악영향을 쉽게 만회하기 힘든 상태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사회 통제와 정보 차단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바이스판(白士泮) 싱가포르국립대학 객좌교수 역시 신임 중국 지도부가 과거 10년과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경제 성장 동력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회 폐막 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야 중국 공산당의 경제 통제 수위와 방향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중국 지도부가 정치와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앞으로 5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⑵낙관적 견해=정권 안정화 후 본격적 경기부양

일부 해외 전문가들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직접적인 호재로 20대 당대회 이후 완화될 코로나 방역 정책을 꼽았다. 중국이 고집스럽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3연임은 앞두고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주요 성과로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20대 당대회 이후에는 급강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은 이미 9월 말부터 입국 격리와 규정이 완화됐고, 10월 중순이면 홍콩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A주의 바닥론 관점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중신(中信)증권은 상하이지수 3000포인트 내외에서 공방을 벌이는 A주의 바닥권 진입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이미 2018년 침체장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투자자 심리도 2020년 9월 이래 가장 냉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 내려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

대형주 중심의 시장대표 지수(broad-based index)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과거 몇 차례 불황장의 바닥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9월 30일의 경우 A주 주요 시장대표 지수형 지수는 2010년 이후 평균치의 30% 아래로 떨어졌다.

중신증권은 2016년 1월, 2018년 12월, 2020년 3월과 2022년 4월의 역대 침체장 말기와 현재의 시장대표 지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9월 30일 CSI50과 CSI300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날 기준 외국인과 공모펀드가 대량 매수한 상위 100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각각 13.3배와 16.7배로 올해 연내 최저점을 기록한 4월 26일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경기 회복이 수치로 검증되면 A주 시장 분위기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시(山西)증권은 시중 유동성과 기업의 수익성의 점진적 확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3분기 폭발한 시장 우려가 점차 해소되면서 A주의 바닥권이 확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망에서 A주 투자에 나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장기적 업황 호조가 기대되는 산업, 경제 펀더멘탈 개선의 수혜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A주 흐름을 봐도 상하이지수 3000포인트가 바닥권 도달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상하이지수의 3000포인트 붕괴는 모두 47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회는 1주일 안에 반등했고, 8회는 한 달 안에 3000포인트 회복이 이뤄졌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중국 우량주를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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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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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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