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독과점 사업자' 카카오, 공정위 감시 강화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3:50

尹대통령, 독과점 시장 왜곡에 대한 정책 대응 주문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대응을 강조함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 독과점 기업의 출현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가 대표적이다.

◆ 카톡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는 '독과점'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본다.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이지만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남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카카오톡 오류 화면 2022.10.17 dream78@newspim.com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무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독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과점의 기준은 기관별·산업별로 다를 수 있는데, 공정위는 '1개 사업자 50%, 3개 이하 사업자 75%'를 적용해 독과점 사업자를 정하고 이들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하게 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대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데,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가입자 비중으로 볼 때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국민 대부분이 카카오톡에 가입한 상황인 만큼 독과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독과점 사업자 이슈가 맞다"고도 했다.

◆ 문어발식 사업 확장…독과점 감시 강화 수순

대한민국 혁신기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카카오는 미운털이 박힌 지 오래다. 손을 대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이어가던 카카오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일만 남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비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치권, 규제당국까지 전부 나서 '카카오 공화국' 건설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1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이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2022.10.16 photo@newspim.com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택시호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예약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주 영역까지 손을 뻗쳤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이번 '먹통' 사태가 쐐기를 박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