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카카오페이·카뱅 피해 손실입증 관건…손해배상 소송전 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6:39

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보상절차 진행…피해 접수
카카오뱅크·페이 "피해규모 파악 후 보상안 마련"
금감원 "적절한 보상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가 금융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우선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해 사례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손실 입증이 관건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고객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전산센터 사고에 따른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통상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오류가 생겨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피해규제 신청을 하게 돼있다"며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금융회사와 피해자간 협의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안을 제시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카카오톡 PC 버전 로그인 오류

현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가 금융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선 민원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송금한 축의금 송금 내역이 누락된 것을 포함해 송금 및 결제 등 금융서비스가 상당시간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손실 입증이 관건이기 때문에 향후 피해보상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신적 피해까지 주장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공산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으로 떨어지는 건 원활히 협의가 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 등 여러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와 피해자간) 협의가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소송으로 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피해 보상과 관련 "규모와 범위를 조사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도 피해규모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피해신고센터 통해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며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보니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피해 규모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보상 방안도 피해 규모 파악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비상대응 가동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한데 피해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고,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