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카카오 독과점 우려에 '온플법' 재조명…'사후 약방문' 지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0:52

공정위 발의한 '온플법', 21대 전반기 국회 외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필요성 제기…뒷북 대응
규제혁신 외친 尹정부…공정위 진퇴양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중심', '규제 완화'를 외쳤던 한기정 위원장 체제 하의 공정위가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플법'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마련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 밥그릇 싸움하다가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된 '온플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카오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온플법 추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온플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1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이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2022.10.16 photo@newspim.com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이 온플법에 대해 거론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 관할권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싸움을 벌였으나 양측의 제정안을 각각 손질해 연내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된 데다 온라인 생태계 위축 등 플랫폼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온플법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 방지'에 방점 찍은 온플법

공정위가 당초 발의한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검색광고서비스 등 플랫폼 분야 가운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했다. 당초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상품노출과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당정이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를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좁히고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계약체결에 약관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전체가 아닌 주요 노출순서와 기준만 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로서는 당초 자신들이 낸 법안보다 한층 완화된 내용을 수용한 상황이었지만 국회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플법 재론되자 '설왕설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이 다시 거론되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고, 카카오 '먹통' 사태는 서비스 안정성의 문제로 이 둘은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톡 오류 화면] 2022.10.18 dream78@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와 카카오T 가맹택시 등의 영업 피해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소비자 피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플랫폼의 기술적 이슈를 행정적 규제인 온플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도 현재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관련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독과점은 막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과점이 심화되면 '갑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 추진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사후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