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의한 '온플법', 21대 전반기 국회 외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필요성 제기…뒷북 대응
규제혁신 외친 尹정부…공정위 진퇴양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중심', '규제 완화'를 외쳤던 한기정 위원장 체제 하의 공정위가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플법'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마련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 밥그릇 싸움하다가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된 '온플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카오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온플법 추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온플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서울=뉴스핌] 1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이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2022.10.16 photo@newspim.com |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이 온플법에 대해 거론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 관할권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싸움을 벌였으나 양측의 제정안을 각각 손질해 연내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된 데다 온라인 생태계 위축 등 플랫폼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온플법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 방지'에 방점 찍은 온플법
공정위가 당초 발의한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검색광고서비스 등 플랫폼 분야 가운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했다. 당초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상품노출과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당정이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를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좁히고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계약체결에 약관동의 방식을 적용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전체가 아닌 주요 노출순서와 기준만 제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로서는 당초 자신들이 낸 법안보다 한층 완화된 내용을 수용한 상황이었지만 국회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 카카오 '먹통' 사태에 온플법 재론되자 '설왕설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플법이 다시 거론되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고, 카카오 '먹통' 사태는 서비스 안정성의 문제로 이 둘은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 [카카오톡 오류 화면] 2022.10.18 dream78@newspim.com |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와 카카오T 가맹택시 등의 영업 피해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소비자 피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플랫폼의 기술적 이슈를 행정적 규제인 온플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을 발의한 공정위도 현재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관련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독과점은 막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과점이 심화되면 '갑질'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카카오 사태와 온플법 추진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사후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