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우버 퇴출후 카카오모빌리티 방치"
"하루 호출건수조차 공유 안돼"…관리감독 유명무실
의존도 심해지며 불확실성 ↑…경쟁 사라지며 왜곡
"정확한 피해 집계 위해서는 카카오 자료공유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택시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 정부가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홀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특히 플랫폼 택시업계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이용해 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택시업계, 정부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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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택시. [사진=블룸버그] |
◆ '타다금지법' 후 카카오 독점 방치한 국토부…"관리감독 전무"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플랫폼 택시 피해를 파악한 뒤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주까지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카카오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번주까지 택시업계로부터 카카오 먹통에 따른 피해 규모를 공유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재난'은 국토부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호출 배차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독점업체인 카카오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자료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했던 대국민 서비스인 택시시장을 카카오에 맡겨둔 결과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식이고 하루 호출 건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자세를 바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의존도가 심각해진 카카오모빌리티를 방관하며 전체 택시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흡수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을 국토부가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타다금지법 제정 이전만 해도 플랫폼 운송시장은 카카오 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특히 타다, 우버는 각각 렌터카·일반 승용차를 활용, 택시면허 없이 택시운송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선보이며 택시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확대하는 카카오와 대척점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타다, 우버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킨 결과 카카오가 플랫폼 운송시장을 장악하는 형국으로 바꼈다. 국토부는 카카오가 장악한 플랫폼 택시시장을 방치한 채 사실상 독점을 용인해왔다. 플랫폼 특성상 시장 집중이 심해질수록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을 방치해 온 셈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당시 렌터카, 일반 승용차를 활용하는 택시모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웠다면 카카오와 티맵을 비롯해 시장 참여 의사가 있었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야 했다"며 "하지만 독점으로 쏠리는 시장을 방치해 이번처럼 한 업체의 문제가 업계 전체로 퍼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주까지 피해규모 파악…"카카오 자료 공유해야"
택시업계는 가맹택시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우선 배회 영업이 불가능한 카카오T 벤티와 블랙 등 대형택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카카오T 블루 등 가맹택시 역시 호출을 받지 못해 손실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버 전원이 차단된 15일 오후 3시30분경부터 카카오T 앱의 택시 서비스가 중단돼 16일 오후 2시30분에서야 재개됐다. 거의 하루를 꼬박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부적인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의 자료 공유가 절실하다는 게 택시업계 입장이다. 과거 호출 건수와의 비교 등을 통해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데 카카오가 여기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영업이 카카오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데 관련 자료는 모두 카카오가 쥐고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하루 호출 건수 등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택시는 호출이 안오면 배회영업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벤티 등은 영업 자체가 안돼 피해가 컸다. 복구가 됐다지만 지금도 일부 오류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자료 공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