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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①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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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매세 발단은 감세안, 방아쇠는 연기금 'LDI'
LDI 손실 최다 240조원, 레버리지 7배짜리도
감세안 결국엔 백지화...신뢰성 재차 실추
"영국 국채시장 투자자 복귀에 시간 소요"

이 기사는 10월 18일 오후 4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영국 국채시장에서 대규모 감세안이 야기한 금리 급등의 '쇼크'를 둘러싸고 경계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금리 급등이 급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금리 상승을 일으키는 악순환은 통화당국의 개입과 정부의 감세안 백지화에 따라 일단락된 듯 보이나 투매 위험의 불씨는 여전하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예기치 못한 금리 급등이 국가 경제의 요체로 불리는 연기금을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저금리에 익숙했던 금융시장이 현재 같은 금리 상승 국면에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에서 금리 쇼크가 일어난 배경과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쇼크' 서막은 재원 없는 감세

영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 발단은 9월23일 리즈 트러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감세안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계·기업의 광열비 부담 보조, 법인세율 인상 동결, 국민보험료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이 계획은 규모가 우리 돈으로 73조원에 육박하는 450억파운드다.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인플레이션 억제의 취지로 발표됐다.

문제가 된 것은 규모도 규모였지만 재원 마련책의 부재였다. 당시 트러스 정부는 재원에 대해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자금 마련책은 밝히지 않았다. 국채 발행의 증액 계획만 발표했다. 영국의 재정적자는 700억파운드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빚을 추가로 늘려서 세금 깎아주겠다는 계획이었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0.18 bernard0202@newspim.com

국채시장이 좋아할리 없는 얘기다. 현재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10% 안팎을 기록 중이다.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세출 감소책이 없는 지출 증액은 인플레를 더 끌어올리고 이미 정책금리를 인상 중인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행보를 가속할 뿐이다. 투자자들이 바로 다음 거래일인 9월26일부터 영국 국채를 내던지기 시작한 배경이다.

국채 금리는 폭등하고 통화 파운드 가치는 폭락했다. 감세안 발표 전날 9월22일 3.5%에 머물렀던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28일 3거래일 만에 4.6%로 뛰었고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모두 3%대 후반에서 같은 날 5%를 돌파했다.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파운드 가치는 1파운드당 1.13달러에서 1.036달러로 추락해 1972년 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까지가 금리 쇼크의 서막이다.

◆ '위기 씨앗' LDI 레버리지 7배도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9월28일 이례적인 발표를 내놓는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잔존만기 20년 이상 국채를 대상으로 10월14일까지 긴급 매입(1일당 상한액 50억파운드)하겠다고 했다. 9월22일 영란은행이 보유 국채를 매각하는 양적긴축(QT)을 10월 상순 실시한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안정화 조처라지만 정책금리 인상으로 긴축을 진행하는 한편 국채 매입으로는 완화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QT 실시는 10월 말로 연기됐다.

영국 국채 5년물 금리 20년 추이(9월23일까지) [자료=데이비드 밀켄 로이터통신 기자 트위터 갈무리]

영란은행이 긴급 매입책을 발표한 것은 자국 연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함이었다. 인플레와 재정 악화 우려로 장기 및 초장기금리가 급등하자 채권을 장기물 중심으로 투자하는 연기금의 운용자산 평가액이 낮아졌고 이들의 운용 계약에서 마진콜(추가 담보금 납입 요구)이 확산했다. 담보금 추가 납입을 위해 국채를 매각한 것이 금리 급등을 불러오고 이것이 또 다른 마진콜을 일으켜 투매세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전개된 것이다.

투매세 악순환의 원인은 연기금이 구사하는 소위 'LDI(Liability-Driven Investment; 라이어빌리티 드리븐 인베스트먼트)' 전략에 있었다. LDI는 연금 지급액과 운용 수익이 일치하도록 설계된 전략을 일컫는다. 장기채나 초장기채에 투자하는 동시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채 등을 담보로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파생상품에는 변동금리를 내고 고정금리를 받는 금리스와프가 대표적이다. 금리 쇼크 악순환의 방아쇠가 됐다.

LDI는 영국에서 미래 연금의 수령액을 미리 약속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을 중심으로 2005년경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2010년대에 확산했다. 블랙록, 슈로더, 리걸앤드제네럴 등 자산운용사가 판매처다. 영국에서는 종신형 연금이 주류인 까닭에 연금의 채무 규모가 자체가 크고, 또 종신연금은 장기간에 걸친 지급액의 원금이 현시점의 시가로 확보되는지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저금리 속에서의 운용난이 계속된 가운데 LDI는 이런 까다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급됐다. 영국투자협회에 따르면 LDI 운용 규모는 2011년 4000억파운드에서 2020년 1조5000억파운드로 10년도 안 돼 약 4배가 됐다. 아울러 연금 중에서는 레버리지가 원금의 7배(통상 2~4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저금리 국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레버리지가 위기를 불러온 씨앗이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0.18 bernard0202@newspim.com

LDI 전략에서 사용되는 금리스와프는 변동금리를 내는 만큼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관련 상품의 평가손은 커지고 국채 등 담보 가치는 떨어져 마진콜이 발생한다. 영국 연기금은 마진콜에 따라 현금을 추가 납부해야 했는데 납부액은 관련 계약의 평가액에 연동돼 증감한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담보금 요구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영국 연기금의 손실액은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최다 1500억파운드, 우리 돈 약 240조원으로 추산된다. 10월13일 JP모간은 8월 상순부터 현재까지 관련 손실액을 총 1250억~1500억파운드로 추정했다. 연기금은 손실액에 의한 추가 담보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회사채, 해외 주식 등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 "금리 상승폭 상정 범위 밖"

영란은행은 투매세가 국채와 통화뿐 아니라 회사채나 주식 등 '영국 매도' 분위기로 확산하자 추가 개입에 나섰다. 10월10일 1일당 국채 매입 상한을 50억파운드에서 100파운드로 배증하는 한편 회사채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정책(11월14일까지)도 도입했다. 이튿날인 10월11일 국채 매입책의 대상을 물가연동채(국채 매입책은 10월14일 종료)로도 확대했다. 연기금은 장기간의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물가연동국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투매세에 의한 금리 급등은 연기금 스트레스 테스트 담당자의 상정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였다고 한다. 라보뱅크에 따르면 연기금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금리 쇼크의 시나리오는 1) 시장금리가 48시간 동안 50bp(1bp=0.01%포인트)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2) 3개월 동안 100bp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다. 하지만 영국의 금리 상승폭은 이를 훨씬 뛰어넘었는데 그 예로 10월10일 10년물 금리의 '하루' 상승폭은 64bp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0.18 bernard0202@newspim.com

영란은행의 개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 뜀박질은 멈추지 않았고 통화 가치는 계속 요동쳤다. 국채 매입이라는 게 한시적인 정책이고 불안의 원인인 감세안은 거의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10월3일 트러스 정권은 감세안 중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45→40%) 계획의 철회(1차 수정)를 발표했으나 전체 450억파운드 규모 중 20억파운드를 수정하는 효과에 불과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누그러지지 않았다. 나머지 430억파운드 상당의 재정 지출 계획은 그대로였던 셈이다.

인터콘티넨털거래소(ICE)에 따르면 10월10일 파운드 표시 회사채 금리는 7.1%로 9월22일 5.7%에서 대폭 상승해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매도 심리가 확산한 탓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비교적 낮은 투자적격채에도 투매세가 일었다. 아울러 비교적 작은 낙폭을 유지하던 영국 주가지수 FTSE100은 11일 당일 1%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 주택대출 일제히 'Stop'

결국 금리 쇼크는 사태의 발단인 감세안의 전면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었다. 10월14일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 책임자인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하고 법인세율 인상(2023년 4월부터 19%→25%) 동결의 철회 방침을 공식화(2차 수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일자 급기야 영국 정부는 17일 "대규모 감세책의 거의 전부를 철회한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트러스 정권의 감세안 추진이 물거품 되자 금융시장은 일단 반색했다. 현재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9%대로 금리 쇼크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4.6%에서 대폭 후퇴했고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모두 5%대에서 4.4%선으로 밀렸다. 1.036달러까지 추락했던 파운드 가치는 1.14달러로 회복했다. 10월17일 당일 주가지수 FTSE100은 1%가량 뛰었다.

영국 파운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사태는 정책 파급 효과에 대한 정부의 의식 결여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물가상승률이 10%를 왔다갔다하는 고인플레 상황에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재원 마련책도 없는 재정 지출 계획을 동원했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본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돌아선 투자심리 역시 국가 전체에 타격이 된 꼴이다.

예로 트러스 정권은 감세안에 포함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인지세 면세 범위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국채 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일반 서민의 관련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다. 9월23일 감세안 발표 직후 영국 은행권에서 금리 전망치가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로 취급 정지된 주택담보대출 상품만 900개다.

아울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온 트러스 정부는 감세안마저 예산책임처(OBR)의 평가도 청취하지 않고 발표했다. OBR은 영국 재정에 대해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곳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일종의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트러스 정권의 감세안은 그야말로 재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는 순대로 진행된 것이다.

◆ 등 돌린 투자자 언제 오나

금리 쇼크가 진정됐다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영국의 고물가 상황은 아직이고 금리 수준은 종전보다 여전히 높다.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책은 이미 10월14일 종료된 한편 11월부터는 한 달 연기한 QT도 시작한다.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LDI뿐 아니라 다른 운용 전략을 활용한 부문에서 추가 마진콜이 나는 등 디레버리징이 계속 진행 중이다.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 일간 변동폭 추이, 단위 bp[자료=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다수가 확신을 갖고 영국 국채 투자 비중을 다시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전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추진 과정에서 수도없이 번복된 정책과 불안 양상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이에 따른 신뢰도 실추도 반복돼 꺼려진다는 얘기다. 영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지만 변동성은 아직 높고 거래량은 저조하다.

픽텟웰스매니지먼트의 로렐린 샤틀레인 채권 전략가는 "재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국 국채시장에 누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 신뢰성이 회복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은 변동성이 크고 영국 국채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HSBC 역시 투자자들의 국채시장으로의 복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음 위기는 네덜란드?

영국 사태는 연금 제도가 유사한 유럽 주변국의 사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 예로 언급되는 국가가 연금 거의 모두가 영국처럼 확정급여형이고 LDI 운용 전략이 선호되는 네덜란드다. BNY멜론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연금 규모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14%(운용자산 1조9000억달러)로 추산돼 세계 최대급으로 분류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2.10.18 bernard0202@newspim.com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자산은 국채 금리와 연관성이 있는 영국과 달리 유리보(EURIBOR)와 연계성이 높다. 유리보는 유럽연합(EU) 은행끼리 서로 자금을 빌려줄 때 활용되는 유로화 표시 지표금리(매 영업일 공표)다. 유리보 중에서도 연계성이 높은 것이 6개월물로 관련 금리는 연초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 2%대 기록 중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트러스 정부처럼 예기치 않게 재원 마련책 없는 감세책을 발표하면 연쇄 마진콜 등 영국에서 발생한 금리 충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BNY멜론은 EU의 금리스와프 시장 등은 영국보다 커 네덜란드 연금이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은 풍부하다며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유리보 시장에 대한 영향은 영국 국채시장에서 일어난 파장보다는 적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일부 해외 기관투자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영국 연기금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질 좋은 자산을 저렴하게 살 기회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진콜 사태 초기 유동성 높은 순서로 자산을 매각한 연기금은 이제 부동산과 프라이빗 크레딧(비은행 업체에서 법인에 내준 대출), 기업인수펀드 지분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추가 매각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골드만삭스애셋매니지먼트(GSAM)에 따르면 기업인수펀드 지분의 경우 연초 액면가에서 매각됐으나 현재는 액면가 대비 20~30% 낮은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연기금은 이미 올해 들어 자산배분 재편 차원에서 관련 자산을 정리 중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처분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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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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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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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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