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최측근 김용까지...민주, 이재명 '턱밑' 다다른 檢 칼날에 전면전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6:53

'李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측서 수억 수수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에 민주당사 압색...李 정조준하나
野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회유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확인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이르렀다.

민주당은 일단 수사 진행을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회유·협박했단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작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지난달 28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 업무를 수행했고 경기도에 쌍방울이 후원한 대북단체를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쌍방울이 추진하던 북한 광물 채굴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에 만든 단체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검찰은 19일 '복심'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며 재차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할 만큼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김 부원장 변호인의 미입회를 이유로 검찰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어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중앙당사에까지 다다르자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엇갈리는 주장 속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일 유 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며 "유 씨의 석방과 김 부원장의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민주당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기사를 공유한 가운데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회유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지난 14, 17, 18일 세 번에 걸쳐 두 명의 변호사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자 했으나 접견이 안 됐다"며 "지난 금요일엔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선약까지 하고 구치소에 갔으나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 헛걸음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이상한 흐름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