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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국회서 심도있는 논의해야"(10.20)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9: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9:34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수요 공급 격차 벌어져 재정낭비 심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수요와 공급)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이 결국 폐기되면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며 "이를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 어제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 지으신 쌀값이 폭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경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불어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5일 평택 spc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천을 둘러놓고 기계를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서 이를 아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즉각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을 시켰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업주나 우리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이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전날 주사파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을 겨냥한 것이냐는 어떤 반발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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