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사전 정보 입수 실패 아쉬워"
"미·중 사이 모호한 입장 피해야" 의견도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원자재나 연료,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 등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소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망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경제 헤게모니 재편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망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주요국들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요 교역국들의 제도 변화 움직임을 정부가 발빠르게 파악하고, 이런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공급망 위기, 해법은] 글싣는 순서
1. 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2. 中투자 막힌 삼성·SK 반도체...돌파구는
3. 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4. "바이오도 미국이 다 하겠다"…'K바이오' 갈 길은
5. "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21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들은 공급망 주도권을 위해 법이나 행정명령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EU의 원자재법(RMA),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나 수출 제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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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전경련은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
다시 말해 한국 기업은 물론 정부마저도 이를 바꾸거나 막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빠르게 파악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IRA와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에는 아쉬움과 함께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수많은 입법을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수출에 불리한 입법은 빨리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며 "(IRA와 관련된) 사전 정보 입수에 실패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서명 이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소용이 없고, 모든 불이익은 우리 업계가 감당해야 한다"며 "중간선거 이후 있을 미국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참여해 기회를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속한 미국 중심의 경제·정치 블록에서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의존적 무역구조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면 표면적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미국이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이해도 반영하는 원칙 도출이 필요하다"며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인력 양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정부의 발빠른 정보 수집과 공유 및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가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업 대상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선복 확보, 물류비 지원과 같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요한 품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이슈와 환경 변화를 업계에 공유하여 기업들이 위기 요인을 적시에 감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